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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주주의 그 꽃

고은 시인의 작품 가운데 ‘그 꽃’이란 유명한 시가 있다. 시인을 노벨문학상 후보에오르게 한 시다. ‘내려갈 때 보았네 /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주 짧은 시이지만 무궁무진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 권의 강국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진 숱한 고난과 역경, 애환이 있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 지난하게 독립운동을 하며 상해임시정부를 세웠고, 이어 광복과 건국, 6·25전쟁, 4·19, 광부와 간호사 서독 파견, 월남전쟁 참전, 그리고 조국 근대화 등 숱한 굴곡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 속에 있다. 그런데 짓밟혀도 일어서고 다시 핀 끈질긴 ‘그 꽃’을 오늘에야 여유 있게 살펴볼 수 있었고 비로소 아름다운 꽃인 줄 알게 된 것 같다.   이승만 대통령만 하더라도 부정적인 것들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었다. 호구지책이 우선이라 제대로 따져볼 겨를도 없이 잊혀 가는 역사가 되었었다. 하지만 ‘건국 전쟁’이란 다큐멘터리를 통해 진실한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재조명해 볼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잘살아 보자’며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산업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조국 근대화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는가.   국가부도라는 난생처음 겪어보는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앞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였던 국민의 열화와 같은 마음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오늘에야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진실 된 역사의 그 꽃을 이제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경제부흥, 근대화 등 애환과 희생의 꽃이 피어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그 꽃, 삶의 여유를 찾고서야 그 꽃을 발견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것도 잠깐, 작금 한국의 총체적 난국은 활짝 핀 그 꽃을 안개로 덮어버린 것 같아 내심 불안과 초조함이 가슴을 졸이게 한다.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환자를 볼모로 의료대란을 초래하고 있는 의사들,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책임져야 할 일꾼을 뽑는 총선도 범죄와의 전쟁으로 비하되고, 극명하게 갈라진 유권자의 마음은 외줄 타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개인의 자유와 의무, 질서는 법에 의해 엄연히 존재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겨가며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법을 짓밟고 인권을 외쳐서도 안 된다. 법치국가는 법에 의해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가 존중된다.   일부 총선후보자 면면을 보면 가관인 것이 각양각색의 전과자들이라는 점이다. 각종 형사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자녀 편·입학 서류 위변조, 선거에 돈봉투 살포, 성금기금 횡령, 부동산투기 및 불법 거래, 불법 코인 거래 등 다양한 종류의 범법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더는 사회악이 뿌리내리지 못 하게 해야 하는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또다시 그 꽃을 보지 못하고 올라가야 하나. 참담한 현실 속에 이번 총선만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국민의 선택이 과연 어떨 것인지는 안갯속이지만 그래도 올라갈 때 보지 못한 민주주의 그 꽃을 정상에서 내려올 때 보길 원하다.   국민의 옳은 선택만이 대한민국을 온전한 법치국가로 세울 수 있다. 미래 세대가 꿈과 희망을 펼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번 총선에서의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 그 꽃을 모두가 보며 평화를 만끽하길 기대해 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건국과 경제부흥

2024-04-08

[발언대] 정체성 교육의 시작

3·1 독립만세운동은 일제 강점기이던 1919년 3월1일 애국 열사 33인이 대한민국은 자주독립 국가임을 선포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의 일이다. 일제의 폭압적인 수탈에 항거해 일어난 전국적인 독립운동이었다.     무능하고 부패했던 조선 왕조는 내분만 일삼다 어이없이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이로 인해 한민족 모두가 일제의 강압에 신음했다. 다행히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학교를 건립하고, 당시 85%에 달했던 문맹률 퇴치에 앞장섰다. 이는 우리 민족정신이 살아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후 독립을 되찾았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취임으로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눈부신 발전을 이어온 한국은 이제 K팝,  K 드라마, K 푸드 등으로 세계 문화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단기간에 6·25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도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한글’이라는 고유 문자도 갖고 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가장 과학적이고 누구나 배우기 쉬운 글이라고 한다. 그만큼 창조성이 뛰어난 문자라는 의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다. 한반도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전체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칼 마르크스라는 공산주의 사상가와 소련의 레닌, 스탈린이란 독재자를 존재하게 했고,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작은 반도 국가에 휴전선을 그어 남북으로 갈라놓아 비극을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은 경제, 문화 , 종교, 예술, 첨단 과학 및 각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을 파괴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용인하는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더 단단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2세, 3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남북통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한인 후세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종근 / 목사·남가주 5도민회 총회장발언대 정체성 교육 정체성 교육 교육 방법 자유 민주주의

2024-03-25

[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한국 교육부가 지난달 9일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니 지난달 28일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실명 선언문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되풀이됐던 근현대사 이념과 체제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이념과 체제를 논하는 것이 철 지난 논쟁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휴전선으로 남북이 이념과 체제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바른 역사교육은 꼭 필요하다.   교육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한국사Ⅱ 및 중학교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남침·자유’ 용어가 사라진 점을 직시하고, 한쪽으로 편향된 의도가 드러났기에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에서 교육과정에 담겨 있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자유 민주주의’란 표현이 ‘6·25 전쟁’,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남한과 북한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인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정체성이 확연히 다르다. 진보가 주장하는 남북의 공통분모인 ‘민주주의’가 중립적이며 보편적이기에 평화통일 지향적이라 ‘민주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왜냐면 보편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이 ‘민주주의’라는 한 단어를 놓고 논리를 펼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남한과 북한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에서 ‘남침’과 ‘자유’를 뺀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중립적 가치라고 보기 어렵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헌법의 가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확연히 다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을 미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좌파 학계와 교육계, 여당의 반발로 못 고친 것을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고쳐졌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민주주의’ 표기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를 빼버렸다. 그뿐 아니라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중에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으로 고친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한 적도 있다.   헌법 제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기된 용어로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으로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민주주의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인민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어떤 것도 포괄하기에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것이라면 잘못됐다. 무엇보다 북한을 의식해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위반되는 일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사실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산주의인 인민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22-12-12

尹당선인 "진영 따라 너무 생각 달라…민주주의 큰 위기"

尹당선인 "진영 따라 너무 생각 달라…민주주의 큰 위기" 용인 중앙시장 방문…"자유·인권·약자·공정·균형발전 등 국정 기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모두 일치단결 해야 하는데 진영에 따라 너무 생각이 다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많이 실종된 면도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우리나라 경제, 안보, 국민 보건 등에 어려운 점이 많아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저는 새 정부의 기본으로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인권 가치, 약자 보호, 우리나라 어디에 사시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국정의 기본 지표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시장에 모인 용인 시민들에게 "이제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이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정부가 용인이 첨단 과학기술단지로 변모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의 번영과도 직결된다"며 "대통령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 도민,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용인 중앙시장에서 떡, 강정 등을 사며 상인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연단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화답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 등이 동행했다. 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민주주의 진영 자유 민주주의 용인시 중앙시장 용인 중앙시장

2022-05-02

"투표해서 자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 지키자"

  북미주자유수호연합(회장 김일홍)은 지난 11일 오후 5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제2차 북미주자유수호연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석기, 태영호 의원이 참석해 재외동포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배정호 동경대 정치학 박사가 '제20대 대선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김일홍 회장은 "자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내년에 열리는 대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재외동포가 나라에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여러분이 힘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그 힘은 바로 참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하기 어렵지만(번거롭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건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미국 땅에 사는 동포는 한미관계가 좋아져야 해외 생활이 편해진다. 한미 동맹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권을 행사해서 나라와 동포사회 위하는 일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150여 명의 한인은 태극기를 흔들며 '나의 조국'을 합창했다.                    배은나 기자민주주의 투표 자유 민주주의 투표 참여 애틀랜타 한인회관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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